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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와 법률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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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‘법무사 업무’의 해당 카테고리 글을 업무분야별로 연결합니다.

업무처리사례 목록
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
155[민사집행] 판결문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려면|강제경매 신청·절차·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154[민사서면작성] 민사판결에 불복한다면|항소기간 2주·항소이유서 40일·준비서류법무사 김성윤—
153[법인등기] 법인이 해산간주됐다면|회사계속등기·3년 기한·준비서류법무사 김성윤—
152[상속 가사] 양육비를 안 준다면|직접지급명령·이행명령·강제집행 절차법무사 김성윤—
151[민사집행] 통장이 압류됐다면 250만원을 찾을 수 있을까|생계비계좌·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50[민사서면작성]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|대여금청구소송 증거·소멸시효·절차법무사 김성윤—
149[민사서면작성] 소장 받은 뒤 30일이 지났다면|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대응법무사 김성윤—
148[민사서면작성]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|주소보정·사실조회·공시송달법무사 김성윤—
147[민사집행] 판결·조정조서로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방법|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무사 김성윤—
146[민사집행]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했다면|공탁사유신고 이후 배당절차법무사 김성윤—
145[민사집행]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|재산목록 작성방법과 누락 시 불이익법무사 김성윤—
144[민사집행] 가압류 취소결정 후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|말소촉탁 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43[민사서면작성] 천안 임차권등기명령|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지급명령까지 진행하는 순서법무사 김성윤—
142[민사집행]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받았다면|진술서 작성·제출기한과 대응방법법무사 김성윤—
141[부동산등기] 농지 상속등기와 취득세|상속 농지 세율·자경농민 감면 확인사항법무사 김성윤—
140[상속 가사] 수감 중인 상속인의 상속포기|인감신고·인감증명서 발급과 3개월 기한법무사 김성윤—
139[법인등기] 법인설립·증자 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|잔고증명서와 차이 및 발급절차법무사 김성윤—
138[민사집행] 강제집행정지 결정 후 재판상 보증공탁|공탁금액·서류·진행절차법무사 김성윤—
137[상속 가사]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- 재산분할협의가 안될 때법무사 김성윤—
136[민사집행] 재판상 보증공탁 - 강제집행정지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35[상속 가사] 가족관계등록부정정 - 생년월일 오류수정법무사 김성윤—
134[상속 가사] 수감자 상속포기 : 인감신고 + 인감증명서 발급법무사 김성윤—
133[민사서면작성]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- 임차권등기명령 + 지급명령법무사 김성윤—
132[민사집행] 가처분취소신청 - 본안승소이후법무사 김성윤—
131[민사집행] 공탁사유신고 - 제3채무자 집행공탁이후법무사 김성윤—
130[민사집행] 재산목록작성 및 제출 -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법무사 김성윤—
129[민사서면작성]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피고 -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법무사 김성윤—
128[법인등기] 법인 본점이전(관내) - 절차 및 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127[민사서면작성] 지급명령신청 확정이후 - 추완이의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26[부동산등기] 판결에 의한 등기 - 등기권리자 단독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25[부동산등기] 가압류말소촉탁등기신청 - 가압류 취소결정 이후법무사 김성윤—
124[민사집행] 채무불이행명부등재말소신청 - 채권자 신청 vs 채무자 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23[민사서면작성]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-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에법무사 김성윤—
122[민사집행] 채권압류 및 추심 - 공탁금에 대하여법무사 김성윤—
121[상속 가사]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- 특별한정승인법무사 김성윤—
120[부동산등기]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- 근저당권 설정시법무사 김성윤—
119[부동산등기]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소유권이전법무사 김성윤—
118[부동산등기] 여러 건물이 하나로 등기가 된 경우 - 경정 의미의 건물분할등기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17[민사집행] 채무자감치결정 - 재산명시절차 관련 대응방법법무사 김성윤—
116[상속 가사]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- 출생연월일 정정법무사 김성윤—
115[민사집행]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말소 신청(with 변제공탁)법무사 김성윤—
114[상속 가사] 개명신청 - 이름에 한자표기만 바꾸고 싶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113[민사집행] 이혼소송 전 보전처분 - 부동산가압류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12[부동산등기] 경매 낙찰 이후 -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11[민사집행] 공탁 : 재판상보증 - 강제집행정지 결정이후법무사 김성윤—
110[민사서면작성] (추완)항소시 -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방법법무사 김성윤—
109[민사집행] 부동산인도명령 - 경락이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조치법무사 김성윤—
108[민사서면작성] 변제공탁 - 상대방이 대금 수령을 거부할 때법무사 김성윤—
107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피의자 의견서 작성 - 피고소인의 대응방법법무사 김성윤—
106[민사서면작성]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- 소송비용확정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05[법인등기] 재단법인 변경등기 - 임원, 목적, 자산총액법무사 김성윤—
104[상속 가사]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- 채권자 취소소송을 당한 경우법무사 김성윤—
103[상속 가사] 상속한정승인신청 -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소명법무사 김성윤—
102[상속 가사] 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 - 결정이후 재산목록을 수정하고 싶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101[상속 가사]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- 이혼시 호적누락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안된 경법무사 김성윤—
100[상속 가사] 한정승인 / 상속포기 결정 후 -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99[부동산등기] 근저당권(또는 전세권) 설정/변경등기 신청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선행여부 -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법무사 김성윤—
98[법인등기] 주주배정 자본금증자(실제사례) - 10억미만 → 10억이상법무사 김성윤—
97[법인등기]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- 발급신청시 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96[법인등기] 주식회사 상호변경 - 영문이름 추가하고 싶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95[민사집행]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-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대응법무사 김성윤—
94[부동산등기] 농지상속 취득세 감면 - 농업경영체 등록자 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93[법인등기] 자본금 감소등기 - 강제소각에 의한(주식수 감소)법무사 김성윤—
92[상속 가사]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- 이혼으로 인한 제적이후법무사 김성윤—
91[민사집행] 배당요구신청 - 임금채권자법무사 김성윤—
90[민사서면작성] 항고취지 정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법무사 김성윤—
89[민사집행] 강제집행취소 - 제3자이의의 소 승소이후법무사 김성윤—
88[민사서면작성] 소액사건 소송대리신청 -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법무사 김성윤—
87[부동산등기] 피상속인의 주소불일치 - 동일인 소명 사례법무사 김성윤—
86[부동산등기] 취득세 세율비교(무상취득) - 증여 vs 상속 vs 재산분할법무사 김성윤—
85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형사피해자 고소장작성 - 명예훼손죄법무사 김성윤—
84[상속 가사] 이혼소송중 보전처분 - 보증금 채권가압류법무사 김성윤—
83[상속 가사]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- 상속등기전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했을 경우법무사 김성윤—
82[법인등기] 주식회사 경정등기 - 설립시 주소를 잘못 기입했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81[민사집행]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- 결정이후 집행절차법무사 김성윤—
80[민사집행]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- 신청에서 결정까지법무사 김성윤—
79[상속 가사] 상속등기 : 관할 등기소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법무사 김성윤—
78[법인등기] 법인 전자증명서 - 발급 및 등록법무사 김성윤—
77[법인등기] 법인등기 전자신청시 개인인증방법 - PC 또는 스마트폰법무사 김성윤—
76[민사서면작성] 기일변경신청 - 사정상 변론기일참석이 어려울 때법무사 김성윤—
75[민사집행] 임차인의 배당금가압류 - 경매대금 완납이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법무사 김성윤—
74[부동산등기] 등기필정보(등기필증) 분실시 - 확인서면 + 인감증명서법무사 김성윤—
73[상속 가사] 친양자입양신청 - 결정 이후의 절차법무사 김성윤—
72[민사집행] 강제집행정지신청 : 제3자이의의소 + @법무사 김성윤—
71[민사집행] 제3자이의 청구의 소 : 채무자도 아닌데 강제집행을 당했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70[상속 가사] 임시양육자 사전처분결정 - 즉시항고로 불복법무사 김성윤—
69[상속 가사] 이혼소송의 종료 -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법무사 김성윤—
68[부동산등기] 상속등기신청 - 제적등본 일부멸실시 대처방법법무사 김성윤—
67[부동산등기]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불일치(등기부 주소 ≠ 주민등록 주소) - 동일인소명법무사 김성윤—
66[민사서면작성] 임차권등기명령 - 신청시 주의할 점법무사 김성윤—
65[민사집행] 임차인사망시 보증금반환 - by 변제공탁법무사 김성윤—
64[상속 가사] 입양부모교육명령 - 친양자 입양신청 이후법무사 김성윤—
63[부동산등기] 건물표시변경등기(건물일부멸실) -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먼저법무사 김성윤—
62[상속 가사] 성년후견개시 신청 - 절차 및 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61[상속 가사] 친양자 입양 신청 - 요건, 효력 및 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60[민사집행] 가압류 공탁금 회수 - 2단계 공탁금 회수청구법무사 김성윤—
59[법인등기] 주식회사 경정등기 : 설립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58[민사서면작성]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: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을 때법무사 김성윤—
57[상속 가사] 이혼소송당한 사람의 역습 (ft. 반소제기)법무사 김성윤—
56[법인등기] 법인등기 전자신청 Q&A법무사 김성윤—
55[부동산등기]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- 소유권 이전등기법무사 김성윤—
54[민사집행] 가압류 공탁금 회수 - 1단계 담보취소결정법무사 김성윤—
53[법인등기] 주식회사 흡수합병/해산 - (5) 합병 / 해산등기법무사 김성윤—
52[법인등기] 주식회사 흡수합병/해산 - (4) 합병보고 주주총회법무사 김성윤—
51[법인등기] 주식회사 흡수합병/해산 - (3) 채권자이의 + 주권제출공고법무사 김성윤—
50[법인등기] 주식회사 흡수합병/해산 - (2) 합병승인 주주총회법무사 김성윤—
49[법인등기] 주식회사 흡수합병/해산 - (1) 합병일정표 및 합병계약서 작성법무사 김성윤—
48[법인등기] 주식회사 자본금증자 등기(가수금에 의한 - 상계처리)법무사 김성윤—
47[부동산등기]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불일치(등기부 주소 ≠ 주민등록 주소)법무사 김성윤—
46[민사집행] 채권추심 이후의 절차(ft. 추심신고서 제출)법무사 김성윤—
45[상속 가사] 한정승인결정 이후의 절차(공고 및 최고 그리고 청산)법무사 김성윤—
44[법인등기] 법인지점설치등기(본점 / 지점신청)법무사 김성윤—
43[법인등기]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(ft. 관할내 이전)법무사 김성윤—
42[부동산등기]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(by 상속인)법무사 김성윤—
41[법인등기] 법인 지점변경등기(우편신청 및 개정법통과)법무사 김성윤—
40[민사집행]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(현금공탁 + 지급보증)법무사 김성윤—
39[상속 가사]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해야할까?(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시)법무사 김성윤—
38[민사집행]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(가압류 - 지급명령 - 압류 : 3단콤보)법무사 김성윤—
37[민사서면작성] 뜬금없이 채권추심을 받았을 때(ft. 추완항소)법무사 김성윤—
36[민사서면작성]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대처방법)법무사 김성윤—
35[법인등기]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(ft. 관할외 이전)법무사 김성윤—
34[법인등기] [선례] 대표이사 중임등기시 인감개인신고법무사 김성윤—
33[법인등기]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(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운)법무사 김성윤—
32[상속 가사] 법무사와 함께하는 이혼소송 진행(ft. 피고)법무사 김성윤—
31[민사집행] 공정증서 원본 환부(통장 압류 후 잔액이 없을 때)법무사 김성윤—
30[민사집행] 확정판결 전 강제집행(ft. 가집행문)법무사 김성윤—
29[민사서면작성]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(손해배상)법무사 김성윤—
28[상속 가사]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(ft 써도 되나요?)법무사 김성윤—
27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재량면책(ft 마지막 희망)법무사 김성윤—
26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면책불허가사유 #6 낭비로 인한법무사 김성윤—
25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면책불허가사유 #4,5법무사 김성윤—
24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면책불허가사유 #3 허위진술 및 목록제출법무사 김성윤—
23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면책불허가사유 #2법무사 김성윤—
22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면책불허가사유 #1법무사 김성윤—
21[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] 개인파산신청 : 신청요건(파산원인)법무사 김성윤—
20[민사집행] 재판에서 이기고 난 후 : #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법무사 김성윤—
19[민사집행] 재판에서 이기고 난 후 : #2 재산조회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8[민사집행] 재판에서 이기고 난 후 : #1 재산명시신청법무사 김성윤—
17[민사서면작성]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: 임차인의 의무승계여부법무사 김성윤—
16[민사서면작성] 소송비용액 청구신청 :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!법무사 김성윤—
15[민사집행] 가압류 신청이후 : 담보제공명령법무사 김성윤—
14[민사집행] 가압류를 당했을 때 : 채무자의 대응방법법무사 김성윤—
13[상속 가사]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(사전처분, 보전처분)법무사 김성윤—
12[민사서면작성]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: 원고와 피고의 대응방법법무사 김성윤—
11[부동산등기] 부동산 거래계약서 : 검인법무사 김성윤—
10[상속 가사] 한정승인 심판청구 : 재산목록 작성 관련서류법무사 김성윤—
9[상속 가사] 지적전산자료 조회방법법무사 김성윤—
8[민사서면작성]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: 원고 / 피고법무사 김성윤—
7[부동산등기] 법무사와 함께하는 : 임차권등기명령(1) 요건 및 효과법무사 김성윤—
6[부동산등기] 법무사와 함께하는 : 임차권등기명령(2)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법무사 김성윤—
5[법인등기] 법무사와 함께하는 : 주식회사 임원 변경등기 절차법무사 김성윤—
4[상속 가사]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(절차 및 필요서류)법무사 김성윤—
3[상속 가사]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필요서류법무사 김성윤—
2[상속 가사] 상속포기 vs 한정승인법무사 김성윤—
1[법인등기] 법무사와 함께하는 법적절차 : 법인설립법무사 김성윤—
13[판례] 일부 대위변제했다면|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법무사 김성윤—
12[판례] 공유물분할 항소심, 한 명만 이유서를 냈다면|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대법원 결정법무사 김성윤—
11[판례] 항소심에서 사해행위를 추가했다면|청구변경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법무사 김성윤—
10[예규] 여러 필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면|자필서명정보 원용과 등기예규 제1802호법무사 김성윤—
9[예규] 공동대표 법인, 누구의 인감을 제출해야 할까|등기예규 제1832호법무사 김성윤—
8[예규] 같은 상호가 이미 있다면|회사설립등기 가능 여부와 동일상호 예규 제1881호법무사 김성윤—
7[판례] 법인이 농지를 샀다면|농지매매계약의 효력과 대법원 94다18232 판결법무사 김성윤—
6[판례]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했다면|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압류 효력과 대법원 판례법무사 김성윤—
5[판례] 주식양도담보 계약만 하면 주주가 될까|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법무사 김성윤—
4[선례] 상속포기했는데 가압류가 남았다면|상속등기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선례법무사 김성윤—
3[판례] 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|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와 대법원 판례법무사 김성윤—
2[판례] 복권당첨금의 주인은?(복권구입한 사람 vs 선물로 받은 사람)법무사 김성윤—
1[판례] 수십통의 부재중전화(스토킹이다 vs 아니다)법무사 김성윤—